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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 &경제정보]/생활 경제정보

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제도 알아보기

by ilunda 2023. 8. 12.

 

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 이자울 조정, 장기 분할상환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이시라면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제도 알아보기-썸네일
개인체무조정 신청자격 및 제도 알아보기

 

 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개인채무조정이란?  

 

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  채무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.

 

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신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.

 

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(연체이자)는 감면되고, 원금은 미상각/상각 여부에 따라 0~70%,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상각채권: 대손상각채권의 준말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한다. 출처- 네이버 
  • 미상각채권:: 감면이 되는 채권이냐 안 되는 채권이냐의 차이입니다. 출처-네이버

채무조정을 신청하면

 

① 신정서류가 간편

②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

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

④ 성실상환(2년 ↑)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 저 봉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유리함.

 

채무조정 신청자격

 

① 연제기간 3개월(90일 ) 이상

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

  •  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

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

④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 

채무조정대상 채무

 

①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겨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②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
③ 정책자금대출등 법률에 의해 재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④ 기타 신용회복원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채무조정 지원내용

 

 이자감면

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

 

분할상환

대출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 가능성, 담보, 채무자의 신용,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,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

 

 채무감면

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~30% 범위 내에서 감면, 상각채권 원금은 20~70%(사회취약계층은 90% 범위 내에서 감면)

 

  •  상각채권: 대손상각채권의 준말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한다. 출처- 네이버 
  • 미상각채권:: 감면이 되는 채권이냐 안 되는 채권이냐의 차이입니다. 출처-네이버

 

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

 

 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0-5500),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. 

 

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-썸네일

 

 

 

상담팁과 채무조정대상 유의사항 및 신청 서류

 

  • 신용정보조회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,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신 후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담보대출(부동산, 보증서, 자동차 등)은 금융기관의 동의 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.
  •  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조정 가능합니다. (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)
  • 담보대출 (부동산, 자동차 등)은 매각,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 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(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)
  • 신청서류는 크게 본인확인서류, 소득증빙서류, 기타로 나눠어 집니다.  신청서류는 채무현황,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오늘은 개인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